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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인사이트/출입국 민원

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의 차이

by 김경은행정사 2024. 6. 2.

안녕하세요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.

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지만, 각각의 용도와 발급 대상이 다른데요
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거소증 (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)

  1. 대상자: 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나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.
  2. 발급 요건: 재외동포로서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나 그 직계가족 등이 해당됩니다.
  3. 혜택 및 권리:
    • 일부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(예: 국민건강보험, 금융 거래, 교육 혜택 등).
    • 한국 내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지만, 특정 직업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4. 발급 기관: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.

외국인등록증

  1. 대상자: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려는 모든 외국인입니다. 이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이 해당됩니다.
  2. 발급 요건: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발급받아야 합니다. 학생, 취업자, 결혼이민자 등이 대상입니다.
  3. 혜택 및 권리:
    • 한국 내에서의 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.
    • 다양한 행정적, 법적 절차에서 신분 증명서로 사용됩니다.
    • 취업, 교육, 의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.
  4. 발급 기관: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.

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 실물

요약

  • 거소증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,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이나 그 직계 가족이 주로 대상입니다. 이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때 필요한 증명서입니다.
  •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, 체류 기간 동안 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.

두 증명서는 발급 대상과 그에 따른 권리 및 혜택에서 차이가 있으며,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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